실직 후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과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