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군포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수도권 5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동대응해왔다. 일부 지자체는 지난 대선 기간 핵심의제로 떠오른 1기 신도시 문제를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로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일 경기 성남시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민 불편이 커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에 방점이 찍혔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의 5곳에 1992년 말까지 조성한 432개 단지에 2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들이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는다. 하지만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 소음, 주차난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후 단계별 실행,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진, 특별법 도입 시 형평성 논란 우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고재풍 광운대 부동산법무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는 당시 현안인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 형성됐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공간을 고려한 효율성 높은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특별법이 구체화돼야 단지별 특성에 맞는 정비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는 1,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노원·도봉·마포 상암·양천 목동), 경기(광명·부천 등),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함께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로드맵을 강조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도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서울, 경기, 인천이 광역협의체를 꾸려 10년 이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이 형평성 논란은 물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정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민병덕(안양동안갑)·서영석(부천정)·설훈(부천을)·이용우(고양정)·이재정(안양 동안을)·이학영(군포)·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 등 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한편, 군포시는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춰 1기 산본신도시 활성화 등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하기로 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과제 발굴에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