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내주 발표될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후반 수준을 넘어 4%대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이 차관은 이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3월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듯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오는 5일 개최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든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면 기존 유류세(리터당 820원) 대비 37% 인하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보유 중인 원자재 방출도 늘리고 있다. 2월 기준 정부 보유 원자재 방출량은 1만4105t으로, 1년 전보다 48% 늘렸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니켈은 94%를 더 방출했다. 정부는 비축물자 방출 시 기업당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외상 판매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리고, 외상 및 대여 기간도 각각 18개월,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의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4월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도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