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 연구기관장이 사임 이후 돌연사로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재판장)는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장 재직 당시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받게 되자 8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감사원은 A씨 사임 3달 뒤 해당 센터에 대해 별건의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동료들에게 수차례 감사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A씨는 2018년 5월 중순 심장마비 증세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원장직에서 연구원으로 사실상 ‘좌천’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연구센터 감사 당시 연구원직에서도 사직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 전 1주당 약 45시간 일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받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해당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 사퇴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중도 사퇴 기관장들에 대해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