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민심은 ‘공정과 개혁' 새 정부, 해묵은 사회 갈등 해소 정부 조직 개편 권력 분산 방점 분권·합의형 선거제 개혁 시급
24만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약 4주가 됐지만 역대급 박빙 승부였던 만큼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두 쪽으로 갈린 대한민국이 봉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필자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야당의 후보단일화와 함께 정권교체론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불공정 관행과 반칙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공정한 사회의 복구를 기대했고, 두 동강 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후보를 갈망했다. 부동산과 청년정책 등에서 공정과 개혁을 향한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심판이 유권자의 표심으로 결집된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정치학
대선 민심으로 표출된 이와 같은 정권교체론에 담긴 ‘공정사회’와 ‘미래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는 ‘분권’과 ‘통합’의 가치를 기저에 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치는 기득권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 연장이 아닌 반대세력과도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분권형 정치체제’를 만드는 형태로 실현돼야 할 것이다.
먼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민주화 이후 ‘87년 헌정체제’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했다. 한 번의 집권 기회만 갖게 되는 후보는 선거에 올인하게 되고 그래서 승자는 5년의 짧은 임기 동안 성과에 집착해 야당은 배제하고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정치체제’에 빠져든다. 단임제 대통령제가 의도치 않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은 원인이 되고 말았다. 지난 35년간 지속된 이러한 정치구조는 대통령제 본연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고 여야 정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는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를 만들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면밀한 검토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낙후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돼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 더불어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총리와 장관의 정책과 인사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부처 장관보다 더 권한이 컸던 것은 권력 집중이 낳은 잘못된 관행이다. 청와대 이전과 정부조직 개편도 권력의 분산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인사검증 또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혁신처 혹은 한시적 특별기구가 사정기관과 협력해 주도해야 대통령과 청와대에 쏠린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정치개혁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가치는 ‘통합’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해묵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제도를 출범시켰지만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인위적인 기구를 급조해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접근했고 본질적인 치유에 필요한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의 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 깊고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의 해소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여소야대의 입법 환경에서 통합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통합의 제도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승자독식과 진영논리의 정치 구조를 깨기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와 합의형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정부에 과연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천 가능한 개혁으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협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과연 기득권 양대 정당의 양보와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정부에서 정치개혁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법제도의 논의보다는 정치권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제왕적 권력독점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야 미래를 위한 분권과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