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초안 작성에 나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한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조항을 지키려는 쪽과 폐지를 내건 새 정부가 팽팽히 맞서면서 두 조항의 존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7일 공수처 간담회 등을 토대로 사법개혁 정책에 반영될 내용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가 이뤄진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의 실제 적용 사례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수처법 24조를 발동한 사례는 총 2건이다. 첫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이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 요청한 사례도 있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제대로 발동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24조의 존폐를 두고 공수처와 인수위는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넘어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 당선인 가족 및 측근 등이 연루된 6개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수사지휘권 회복을 추진하다가 하루 만에 무산되면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개개인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때문에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후 15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개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시작으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 등이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폐지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인수위가 검토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