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시기 놓고 고심… 일단 현재 체제 유지

지방선거 이전·이후 의견 팽팽
尹,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 확고
정쟁 우려해 정부 출범 후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두번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조직 개편 시점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여소야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과 172석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방법이 없는 만큼 시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며 “6월1일 이후 개편된다고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조직 개편의)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점이나 규모 등을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가 정부조직법 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부 부처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소관이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야당이 될 민주당은 여전히 110석의 국민의힘에 비해 월등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강한 야당’을 예고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민주당의 대여 강경 기조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민주당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당장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 전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틀을 유지하는 방안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윤 당선인 측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새롭게 확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은 당연한 순서다. 우선 여가부 폐지에 대해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 여가부 폐지 후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보건 부문은 질병관리청을 흡수한 보건부에 맡기는 안이 거론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할지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