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국정과제 초안이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분과별 국정과제 1차 초안이 4일 열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보고는 내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는다.
안 위원장은 전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 초안은) 인수위 여러 분과의 국정과제를 단순하게 합친 것”이라며 “(여러 분과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1차 초안 보고 뒤 18일 2차 보고를 거쳐 2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5월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나열식으로 ‘100대 과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며 “(각 분과에) 두 가지 레벨로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각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적 국정과제 3∼5개를 정하고, 이보다 우선순위는 낮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업무 10∼15개 정도를 각각 정리할 것을 안 위원장은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와 윤 당선인 측 실무협의가 진전되면서 이전 관련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도 가시권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수위가 기존에 제출한 496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중순쯤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청와대 측의 입장에 인수위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합참 이전 비용 118억원 등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00억원대 규모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비비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첫 집무일인 5월10일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