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재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인수위가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아 보고를 한 차례 미루는 등 충돌한 바 있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법안이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수위에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를 겨눈 법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차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호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