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소위 ‘현역’으로 불리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에게 교과 이수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준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삼수생 A씨가 서울대의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입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 문·이과 구분이 페지된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를 운영했다. 문제는 새 교육과정이 2018년 3월 고등학교 입학생(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되므로, 2020년 2월 졸업생인 A씨와 같은 삼수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대는 새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지원자들을 위해 모집단위 안에서 수능시험 점수 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가 A씨와 같은 지원자들을 위해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운영했고, 이들이 고교 재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서울대가 신입생 선발 및 입학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률유보원칙(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