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 청년 영테크(재무상담) 등 자신의 청년 공약 사업예산이 서울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올해 공약 사업들을 모은 오 시장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가 첫 추경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 예산이 또다시 삭감됐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지난 연말 시의회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이 50% 삭감됐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며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타당한 사유 없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28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지난 3월10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본예산 처리 당시 예산을 삭감하며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요금조차 부담스러운 19~24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요금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라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꼭 타야하는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은 당초 계획인 15만명의 절반 수준인 7만5000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청년들에 재무 상담을 해주는 청년 영테크 사업 예산도 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오 시장은 “오세훈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못미’ 예산시리즈로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이유로 낙인찍혀서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직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