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근처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 비대위는 “농어민 생존권과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배려 없이 무리하게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김성호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직접 삭발을 했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CPTP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2월 영국이 최초로 신규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도 지난해 줄지어 가입을 신청해 현재까지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도 CPTPP에 포함돼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 분야 경제적타당성검토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