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법무부의 ‘반기’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에서 성비위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한 법안을 이슈화하려는 의도다.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제 단체장들의 행적을 부각해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일로 인수위로부터 한 차례 업무보고를 ‘퇴짜’ 맞은 뒤 지난달 29일 보고를 했다. 인수위와 법무부가 또 다시 정면충돌한 셈이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보호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법무장관이 임명되면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무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며 반대했는데, 당선인의 공약을 대놓고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 버리면 우리(인수위)도 곤란하다”며 “새 정부의 법무장관이 취임하고, 여론이 받쳐 주면 민주당도 (입법을 마냥)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위계, 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은 형량이 가볍고 성희롱은 과태료, 권고 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고,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전주혜 의원이 지난해 1월 3개 법안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해가 바뀌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 계류와 이번 법무부의 검토 의견 등을 두고 인수위 안팎에선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이 해당 법안의 이슈화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 아니냔 말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도 (당 소속) 단체장이 3명이나 걸려 있으니 꺼림칙할 것”이라며 “법안 자체가 권력형 성범죄 은폐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걸 반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