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번엔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으면 (1심이 공개하라고 한) 청와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법원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결정했지만, 청와대가 해당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법 11조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11조1항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할 것을 규정하는데, 납세자연맹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기록물들에 대해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