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진행된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이날 교무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조씨의 입학취소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체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린 것은 가혹하지 않나.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라고 하자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답한바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1단계 전형 성적을 24등에서 3등으로 잘못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