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법적 다툼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 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에게 “방명록 및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 부회장이 부친과 모친이 사망했을 때 조문객 방명록을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모친 조모씨가 2019년 2월 사망했을 때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이들에 한정해서 방명록의 일부만 교부했다.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이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정 부회장은 일부 명단만 동생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동생들은 다음달 부친과 모친의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각각 제공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도 모두 제공하는 것은 본인이나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고, 본인을 찾아온 문상객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는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명록 및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방명록을 공개할 경우 문상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정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상주·상제별로 별도의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 등을 열람한다고 해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고,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