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금을 대부분 치르고도 미등기 상태로 둔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제7조2항에 근거한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조세 부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의 토지 733.7㎡(약 222평)를 14억65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6년 5월까지 대금의 99.7%를 지불해 448만원의 잔금이 남았다. 2018년 A씨는 잔금을 남긴채 다른 사람과 토지 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관할 구청은 A씨가 토지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상태로 보고 취득세 8100여만원 등 총 9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세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사실상 취득’에 대해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는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며 앞서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또 A씨의 미등기 상태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납부 시기를 무한정 늦추는 등 납세의무를 잠탈(潛脫·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