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내국인 진료제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또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승소해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 200명 가운데 180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비율이 58.9%(106명)로 찬성 비율 38.9%(70명)보다 20%P나 높게 나오자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하면서 개원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녹지병원 측은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 과정에서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법 상식을 전면에 내세워 도지사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포석이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내부에 의료 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재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또 녹지제주가 최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제주의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한다”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