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지도부 무력화로 최소 희생·최단기간 내 제압 [디펜스 포커스]

새정부 복원 예고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 3축
文정부 때 핵·WMD대응체계로 변경

최근 北 모라토리엄 무력화 움직임 속
尹 당선인 ‘공세적·적극적 억제’ 강조
신개념 무기 배치 위한 전력증강 확대
국방예산 확보·지출 효율화 최대 과제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군 전력증강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큰 틀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강화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2019년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이름이 바뀌었던 한국형 3축 체계의 재등장은 단순히 용어를 변경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색깔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3년여 만에 다시 등장한 ‘한국형 3축 체계’

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국형 3축 체계는 태생부터 북한을 겨냥한 개념이었다. 북한 도발에 맞서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방어와 반격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도부를 무력화해 ‘최소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 제압’을 추구하는 게 핵심 목표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 선제타격하는 개념의 킬체인(Kill Chain)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을 겪은 이명박정부가 2012년 북한 도발 억제 전략으로 제시했다. 핵·미사일로 공격받으면 정밀유도무기와 특수전부대 등으로 전쟁지도부를 무너뜨려 보복하는 내용의 대량응징보복(KMPR)은 박근혜정부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내세운 것이다.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낙하하기 전에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있지만, 대북 공세적 개념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성격에 변화를 꾀했다.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에 맞춰 2019년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형 3축 체계를 핵·WMD 대응체계와 전략표적 타격(킬체인), 압도적 대응(대량응징보복)으로 바꿨다. 당시 국방부는 용어 변경에 대해 “북한에만 대응하는 3축 체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상이 다른 주변국일 수도 있어 북한이라는 말을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무력화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를 다시 내세운다면, 새 정권에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공세적·적극적 억제’ 성격이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반면 북한이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미사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격무기보다는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당국은 한국형 3축 체계가 핵·WMD 대응체계로 바뀐 후에도 관련 전력증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북한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현무-4 탄도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대에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첨단무기들이 새롭게 배치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전력증강 사업 효율화 등 개혁 조치 필수

하지만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반영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략의 변경은 신규 예산 소요를 수반한다. 하늘을 통해 적지에 특수전부대를 투입하려면 북한군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특수전 수송기와 헬기, 전자전기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투함과 전투기에 장착할 미사일과 벙커버스터를 비롯한 정밀유도무기도 작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량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진행해 온 전력증강 사업에다 북한의 위협 변화를 반영한 신규 사업까지 추가되면 차기 정부가 지출해야 할 예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병사 월급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력증강 우선순위 설정과 지출 효율화가 강조되는 이유다.

전력증강 사업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 업무 효율화는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전력증강 사업이 제도적 허점 등으로 제때 진행되지 못한다면, 피해는 일선 부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형 3축 체계의 빠른 구축과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기술발전 및 전장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방획득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군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한다’는 방위사업청의 기본 업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안팎에선 예산과 제도,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북한 미사일 방어 등 부족한 부분은 한·미 간 협력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군 소식통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국가안보를 건 도박이 될 위험이 있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상징적 수사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힘만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미국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