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이나 택지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이 제한된다. 지난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제한 대상은 국토부에서 건축허가와 착공을 담당하는 건축정책과를 비롯해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등 29개 부서다.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구역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 지역 등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아닌 실거주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 같은 권리 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직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일자와 소득원, 사유 등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침의 위반 여부를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며, 위반 공직자에게는 6개월 내에 매각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지난 2월부터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예산실 국토교통 예산과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등 6개 부서가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