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동물 학대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와 같은 이들을 국가 공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로 육성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사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투표 결과 확정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주민투표에 대면 참여만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해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고,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도 도입된다. 강 훈련사 같은 이들에게 국가가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본회의에선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관계인은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