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국정과제보고 요약본에 포함 尹 ‘홍남기표 재정준칙’ 강력 비판해 부총리 유력 ‘추경호안’서 조정할 듯 ‘적극재정 필요’ 尹 공약과 상충 지적
당선인 새 대변인에 배현진 배현진 신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왼쪽)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은혜 의원.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최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후보 요약본에도 재정준칙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자료 보고는 한 페이지 정도 짧은 내용인데 그 항목 중 하나로 재정준칙이 언급됐다”며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5년 간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게 사실이고 새 정부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 시작하게 돼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럼에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준용의 책임성, 재정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 채무 비율 60% 유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재해나 경기침체 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유명무실 우려가 나왔다. 차기 정부에 제약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됐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확장 재정을 펴야 하는데 재정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며 반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좌초된 ‘홍남기표 재정준칙’이 아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경제부총리로 유력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유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차 추경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로 이미 현재의 재정 상황이 법안에 담긴 기준을 넘어섰다. 이를 감안해 기준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극적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윤 당선인의 각종 지원 정책과 이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재정준칙 도입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2020년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처럼 인수위도 유예 기간을 두고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