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의존보다 민간 역할 확대… 부채 증가속도 늦춘다

인수위 검토 재정건전화 방안은

내수활성화용 국채 발행 불가피 상황
규모보다 속도 조절 필요성 잇단 제기

GDP 성장전략 바탕에 기업 투자 유도
경기 활성화 통해 확장 재정 축소 기대

국가채무비중 45%·재정 적자 3% 이하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도

윤 당선인 인수위 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국가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차기 정부는 국채발행에 의존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경제 성장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높은 건 아니지만 증가 속도 낮춰야”

한 국민의힘 측 인사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현 국가부채 비율에 대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채가 높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예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현 정부처럼 국채를 과다하게 발행하지는 않고 (발행하는) 속도를 조금 지연시켜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국가부채 규모 자체보다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더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수위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정 수준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인수위는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GDP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개선된 거시 경제 지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확장 재정정책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당장 져야 할 빚이 50조

부채 증가 속도 조절론에는 국민의힘과 인수위 모두 공감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10차례 추경을 한 문재인정부의 뒤를 잇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사실상 추경으로 임기를 열게 됐다.

50조원 추경은 윤 당선인은 물론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윤 당선인이 먼저 50조원을 제시했고, 이를 이 상임고문이 그대로 받으면서 여야 공통 공약이 됐다.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전형적인 민생 관련 사안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당시 제안했던 특별회계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 추경을 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지출하자는 취지다. 윤 위원장도 안 위원장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이를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별회계로 할지, 별도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국가채무 비중을 45% 이하로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2∼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감세와 기초연금 인상을 강조한 점, 추경 등 대규모 정부 지출이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