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윤 당선인 측 소송 대리인은 서울고법 행정11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법무부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소송이 취하되고 1심 판결도 효력을 잃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일명 ‘판사 사찰’, ‘검언 유착’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 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