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1)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5일 내려지면서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해 8월31일 이후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를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했느냐는 황보 의원의 문의에 “2021년 8월31일 이후 추가로 고려대에서 조씨의 학생부 제출을 요청한 바 없다.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관련 심의 절차를 8개월째 진행해오는 동안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고려대가 아직도 한영외고에 조민의 학생부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아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직후인 지난해 8월31일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영외고는 ‘조국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했고, 교육청은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고려대는 아직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를 확보하지 않았지만,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문을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조씨의 7대 스펙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대법원에 공식 요청해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전달받았다”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 한영외고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를 외부위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등 4개 스펙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했다. 한영외고에서 학생부 기록을 수정한다면 고려대 입학취소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의전원)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전형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