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50대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조선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직원 115명의 건강보험료 1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 세금, 공사 대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가 지속하자 사재까지 털어 직원 급여 비용 등으로 쓰는 상황이 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가 지속돼 범행에 이른 점,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 회사의 존속과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