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증가한 빚만 763조3000억원이다. 차기 정부에 빚만 떠넘긴 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는 5년간 이어진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간 경제를 외면한 채 나랏돈을 쏟아부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양극화만 더 키웠고, ‘오락가락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만 죈 K-방역은 ‘자영업자 킬(Kill)-방역’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결과가 악하다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취약계층부터 울리는 ‘소리 없는 살상무기’”라고 강조했다. 또 “문 정부가 펼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까지 맞물려 전무후무한 위기”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차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총 10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한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