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증거가 속속 등장하면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가리켜 “안보리 거부권을 죽음의 권리로 바꿔 사용하는 나라”로 규정하며 안보리 퇴출을 주장했다. 이날 주요 국가 대사들은 박수를 치며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표시했지만, 러시아는 그의 주장을 거짓으로 일축했고 중국은 러시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5년 이후 5개국이 독점한 ‘절대권력’
유엔 국제연합헌장 23조에 따라 안보리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은 임기제한이 없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된다. 1945년 유엔 헌장을 통해 상임이사국 자격을 부여받은 5개국은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이자 승전국이다.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2번인데 중국이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소련이 러시아로 교체됐다. 실제로 다른 국가로 넘어간 사례는 전무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절대권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4개국이 찬성해도 기각되기 때문이다.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꼽히는 것은 국제연합헌장 제27조 2항이다. 상임이사국 4개국과 비상임이사국 과반 5개국까지 총 9개국이 이상이 찬성한 건에 대해 회원국 193개국의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도록 한 절차다. 하지만 이조차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같이 행사하거나 둘 중 하나가 기권하면 불가능한 구조다.
◆“러시아는 IS…유엔, 헌장 1조도 못 지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를 테러집단 IS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를 막지 못하는 유엔을 향해 “헌장 1조도 못 지키는 유엔이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느냐”며 비판했다. 유엔 헌장 1조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로 요약된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부차, 이르핀, 디메르카, 마리우폴 등지에서 피 흘리고 불에 타거나 훼손된 민간인 시신들이 담긴 90초짜리 영상이 재생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영상과 함께 위성사진 등 증거를 제시하며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여성들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며 “러시아 군인들은 단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가리켜 “안보리 거부권을 죽음의 권리로 바꿔 사용하는 나라”라며 “(이는) 세계 안보의 구조를 허물고, 그들(러시아)이 처벌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을 닫을 준비가 됐나”라고 반문한 뒤 “당장 (러시아를 상대로) 행동에 나서 유엔 헌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화상 연설이 끝나자 주요 국가 대사들은 박수하며 지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이 철수한 직후엔 아무 시신도 없었다”면서 민간인 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도 “성급하게 (러시아만)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사건의 전후 상황과 원인에 대한 검증부터 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러시아 안보리 퇴출 현실적으로 불가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때부터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가진 상임이사국 권리에 가로막혀 실질적 조처를 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추진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는 회의가 열리는 도중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했다. 당시에도 유엔의 무기력함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미 하원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헌장을 수정해야 하는데 헌장을 수정하려면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개혁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본, 독일 등이 주장하는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이다. 러시아의 대한 국제적 비난 속에, 어부지리로 일본이 수혜를 볼 여지가 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4년 유엔 총회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피력하는 등 꾸준히 외교전을 펼쳐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리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