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개발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건가요?”
최근 구글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삼성전자 직원 김모씨는 8월 시행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곤 하지만 사실상 이직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하는 직장 선택에 누구의 허락을 구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직원은 “(반도체특별법으로) 8월부터 반도체 종사자들은 개목걸이가 채워진다”며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뚜렷한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혜택은 회사가 다 받고있는데 규제는 왜 엔지니어 몫이냐”며 “(이번) 임금협상에 ‘전문인력을 지정하면 연봉계약 조건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많은 삼성전자 직원들의 공감 답글이 달렸다.
노조의 처우 개선 요구로 임금협상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직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이법이 왜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일까.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월3일 공표돼 8월4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한다. 차세대 국가 핵심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엄격한 보호를 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자는게 이 법의 취지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술과 시설에 대한 엄격한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은 별로 없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부문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 소속의 한 직원이 반도체 관련 보안자료 수백건을 빼돌리다 국정원에 덜미가 잡히는 등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산업 기밀 유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문제는 이법 14조인 인력보호에 대한 조항이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략기술 보호자인 기업은 전문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의 이직 제한 및 기간, 비밀유출 방지, 퇴직후 재취업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관련 부서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기술의 해외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 등도 신청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직원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사측이 이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배터리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D램 및 낸드플래시 설계와 제조기술분야는 그렇다 쳐도 시스템과 소재, 부품, 장비, 배터리 분야까지 적용하는 건 과한 것 같다”며 “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약에 동의를 요구할 경우 누가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다 정보제공의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에 따르면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반도체 직업병 사건에서 불거졌던 인체에 위험·유해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등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