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고위공직 회전문’ 김앤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2월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입니까?”라고 읍소했다. 윤 후보자가 금융감독위원장 퇴직 후 1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고문료 6억원을 받은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김앤장이 로비스트 법률사무소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공격하자 내놓은 말이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퇴직하면 일부 로펌을 빼곤 몸을 의탁할 곳이 없다”며 “우리는 (공직을) 그만두면 모랫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했다.

김앤장은 법조계뿐 아니라 정계, 재계, 관계 고위직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한다. 행정부의 경우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은 물론, 경찰 출신도 포함된다. 로펌 입장에선 고액 연봉을 줄 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다.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2008)에는 “경제 관료를 포함해서 고위 관료들은 퇴직 뒤 김앤장에 포진한다”며 “먼저 들어간 자와 남은 자가 국내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투기 자본·법률 엘리트·정부 관료) 구조가 형성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앤장 회전문 인사’ 논란은 정권을 막론하고 불거졌다. 이명박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 윤증현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박근혜정부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중용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기용했다. 윤석열정부도 예외가 아닐 듯하다. 외교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박진 전 의원, 최지현 수석대변인 등 김앤장 출신이 인수위에 포진해 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2017년부터 4년간 김앤장에서 18억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률가가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김앤장의 속살이 드러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