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다중이용시설 점검 일부선 수기 명부 보관… 파기 지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등이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돼, 당국이 파기 여부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0∼30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관리 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같은 달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한 데 따른 조처다. 개인정보위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출입명부 QR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월 28일 기준으로 QR코드는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된 QR코드는 42억2000만건에 달해 일평균 660만건, 월평균 2억건의 QR코드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QR코드는 수집한 지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15억3000만건 수집됐다. QR코드와 안심콜 누적 건수는 57억5000만건으로, 이 가운데 2023만건(0.35%)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기명부를 파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와 함께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127개 시설에 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