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대로 상승해서다. 새 정부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실물 경제로 옮겨 붙는다면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정부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로부터 물가동향을 보고 받고 민생 정책 관리를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당선인에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웃돈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보고 했다”며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우선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서민·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추계가 산정되면 지금이라도 (추경안을) 편성해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말했다”며 “현 정부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장 정책인 추경 편성과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물가 대책이 일부 상충할 수밖에 없는 탓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 부담을 다소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당장 시급한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과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4일 이후 한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고려해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갖지 않았지만,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한은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의 한 축인 세계 공급망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