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대로 상승해서다. 새 정부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실물 경제로 옮겨 붙는다면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정부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로부터 물가동향을 보고 받고 민생 정책 관리를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당선인에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웃돈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보고 했다”며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나려 해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더해져 공급망 문제로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박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물가동향을 포함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현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서도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의 물가 대책을 함께 펴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인수위는 우선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서민·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추계가 산정되면 지금이라도 (추경안을) 편성해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말했다”며 “현 정부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장 정책인 추경 편성과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물가 대책이 일부 상충할 수밖에 없는 탓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 부담을 다소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당장 시급한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과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4일 이후 한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고려해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갖지 않았지만,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한은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의 한 축인 세계 공급망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물가쇼크’ 선제 대응 나선 尹정부… 당장 뾰족수 없어 고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민생안정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를 기록하는 ‘물가 쇼크’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실화하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이 물가·최저임금 문제의 급격한 정책 전환보다는 단계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가 안정은 윤석열정부 역량을 파악할 첫 중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선심성 정책을 향해 물가를 자극했다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대선 기간 내세운 ‘퍼주기 공약’들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지시와 관련해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정책 전환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너무 급작스레 하루아침에 물가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기보다, 상황과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고, 기업의 생산자물가까지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수일 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물가 급등 현상을 두고 “돈 뿌리기 그만하라”며 문재인정부를 수차례 비판한 점은 부담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해왔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선 기간 내세운 공약들의 이행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스스로에게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약 이행에 총 26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기초연금 인상(35조4000억원)과 부모급여 지급(7조2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25조5000억원) 등 세 가지 주요 현금 지급 공약에만 66조1000억원가량이 쓰일 것이라고 봤다.
윤 당선인은 세수 확대보단 민간 주도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의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당장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에선 일부 공약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 후보자도 지난 3일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계속되는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두고 곡물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곡물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중장기적으로 민간 기업 주도로 해외 곡물망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을 구체화하는 논의에도 착수했다. 도심주택공급실행태스크포스(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포함하는 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사업 모델 구체화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