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가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한 검사장)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고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을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라며 “계좌 불법 추적은 굉장히 일부이자 각론이며,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 측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은 언론과 수사기관이라는 2개의 기관의 유착 문제와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 본인 역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이 저를 비난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저를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판이 끝난 뒤 유 전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입증 못 할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것으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것과 공소사실은 관계가 없다. 제가 한 검사장 이름을 거론하고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전날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