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 20년째 채택 한국은 공동제안국 4년째 불참 尹정부, 국제사회 北 압박 동참 문안 작성 주도 ‘펜홀더役’ 해야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임기 한 달여를 남긴 문재인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에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거부하였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는 매년 봄, 2005년부터 유엔 총회는 매년 연말에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남북관계 악영향을 우려하여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물론 표결에서도 기권하였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그런데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한국은 그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여전히 불참하면서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2007년 10월 노무현정부 말의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은 그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다시 기권표를 던진다. 후일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에 사전 문의 후 투표 방침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회고록을 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2008년 2월 집권한 이명박정부는 2006년 3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직 정비를 마치고 2008년 3월 처음 다룬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는 안 하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해 말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종교인과 정치범, 탈북자 박해, 국군 포로와 외국인 납치·억류 등 반인도 범죄를 낱낱이 기록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결의안을 포함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계속하였고,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연말 유엔 총회 결의안까지도 이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9년 2월28일 외교 참사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부터 한국은 돌연 공동제안국 불참으로 돌아섰다. 변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이었다.
심지어 작년 유엔 결의안부터 국내 시민단체와 유럽 나라들의 노력으로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외교부 실무자조차 국군 포로 언급을 환영하기는커녕 성가시게 여긴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 같은 갈지자 북한 인권 외교는 우리의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 올 2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16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고, 167개국 중 16위에 올라 8.15점으로 17위를 차지한 일본을 제치고 8.99점으로 8위에 오른 대만을 빼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시리아, 예멘, 이란 등 결의안을 거의 일관되게 지지하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유독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러한 원칙이 흔들린다. 5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북한인권대사, 변변한 보고서 하나 내지 못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도 그렇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는 다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 인권침해 공개에도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 일본이 해온 문안 작성 주도자, 즉 ‘펜홀더’(penholder) 역할을 우리도 맡아야 한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신념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 러시아 침공 초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이던 독일 등 유럽 여론을 움직인 것도 결국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휴머니즘 가치에의 호소이다. 우리도 일관성 있는 북한 인권 외교가 확립되어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일본군 ‘위안부’ 등의 인권 문제 해결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