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이 생기면서 바다가 자원·광물·생물 같은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 간 힘 대결이 바다에서 표출되는 ‘해양패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주변 바다는 한·중·일 3국의 EEZ가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미확정된 상태로,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 협정 시 유리한 입장 선점을 위해 중첩수역 등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해경을 군대화했다. 일본도 해상보안청을 국가 안보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패권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해경을 전투경찰인 인민무장대로 이관하여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바꾸고, 2021년 2월에는 중국 해경법을 제정하여 해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법에는 해상 관할에 관한 범위 규정이 없으면서 관할권 내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언제든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장덕종 전남대 교수·해양경찰학
일본은 2016년 각료회의에서 해상보안 강화 지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해양상황 능력 강화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020년과 지난해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북쪽, 한·일 간 EEZ가 중첩되는 지역에 2000t급과 4000t급 해양조사선을 동원해 정밀탐사를 진행했다. 또 독도 영유권을 지속 주장하며,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주 2회 간격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 출현하고 있다.
존 F 캐네디 미국 대통령은 ‘바다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바다는 곧 생존의 대상으로 주변국의 해양 패권화 정책에 따라 해양 공간 자체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해양력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도 없고, 평화와 번영도 없다. 우리나라도 일본·중국과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에 맞춰 해양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2010년 조사 당시 한국의 해양력은 세계 10위로 평가됐는데, 중국과 일본의 과감한 투자에 견주어 우리는 초라했다는 자성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바다 안전과 인명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현장 세력은 늘 두 나라에 뒤처진다는 평가다.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현장 세력 증강을 통해 집행력을 보강하고,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관할 해역을 전천후 감시할 수 있는 해양상황인식(MDA)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양패권 시대를 극복하는 국가 자강 전략으로서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해양공간관리·해양정보 등 국가 역량을 총합해 이를 바탕으로 해양 공공 외교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변국(특히 아세안)과 공동 이해관계 하에 인도적(기후변화, 해양재난 대응)·준군사적(저강도 분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 컨트롤타워로 미국은 2010년부터 ‘백악관 국가해양위원회’를, 일본은 2007년부터 ‘총리실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중국의 경우 2013년부터 ‘국무원 국가해양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조직이 없다.
새 정부에서는 해양전략을 총괄할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국가해양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한국형 해양안보 전략 전담조직을 추진하여 수동적 대응에서 해양질서 창출형 국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