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해야 한다며 1억원 넘게 가로챈 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7∼2019년에 걸쳐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상대로 “저승사자가 화가 나 있어 개를 잡아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하니 비용을 입금하라”는 등 퇴마·누름굿 비용 명목으로 1억18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게임아이템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마이크 등으로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곧바로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이 닥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사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부정 탄다”고 막아 굿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A씨가 실제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수시로 ‘표정관리를 못해 죄송하다’, ‘돈을 더 구해 보겠다’고 보고하며 지인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해악이나 불운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현혹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