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 원로에 해당하는 한 후보자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퇴직공직자로 취업하여 많은 보수를 받은 사실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발휘해 온 훌륭한 경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수혜자라는 의혹을 받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행법상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이들이 로펌 안에서 행하는 업무의 합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법은 로펌이 전직 총리나 장관 등과 같은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경우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먼저 고용한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이다. 명단만 내면 되니까, 장차관 출신을 몇 명이고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다. 로펌이 채용한 퇴직공직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해도 밖에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로펌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변협에 신고하는 것처럼, 퇴직공직자도 신고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자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로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로펌은 해마다 퇴직공직자가 수행한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이 정한 이런 의무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출된 업무내역서만으로는 퇴직공직자가 한 업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전에 소속했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과 고문’ 사항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의 변호사와 그 의뢰인에게 ‘자문과 고문’ 업무만 수행했어야 한다. 만약 후보자가 과거에 재직했던 부처 또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을 만나 특정 업무의 처리와 관련해 접촉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그가 보수로 받았다는 18억원이라는 액수를 통해서 그가 행하였던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해볼 뿐이다. 이런 보수액이 단순한 자문 업무의 대가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