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 수원 군공항 이전, 새 정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나 [뉴스+]

동남권 신공항 못잖은 수도권 이슈
화성시가 순천만과 같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화성습지. 이곳 인근으로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을 주장하면서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화성시와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시의 강한 반발로 이전사업이 난항에 부닥쳤고, 수원시는 화옹지구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한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며 돌파구를 찾아왔다.

 

◆ 수원시, 새 정부 인수위 찾아 의제 선점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날 김용덕 시 기획조정실장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2분과 등의 전문위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면담에선 수년째 답보 상태인 수도권 남부 국제공항 신설의 당위성과 윤석열 당선인의 수도권 공약인 남북철도축 구축이 강조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수원시의 국제공항 신설 주장은 이웃 화성시와의 지루한 공방전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될 만큼 수원시가 수십 년째 안고 살아온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물론 건축물의 층고제한에 따른 재산피해가 커 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화성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이전사업은 지원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이다. 선정 심의와 주민 찬반투표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 추진해야 이 사업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예비후보지가 아닌 이전 후보지로 확정된다.

 

수원비행장 전경도. 수원시 제공

◆ 수년째 답보 상태 ‘군공항 이전’…동남권 신공항 못잖은 수도권 이슈

 

화성시는 “국방부가 화성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화성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수년째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표면적으로 화성습지 등 자연생태 보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전 예정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추진해 경기도의 긍정적 답변까지 끌어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 진안에 2만9000여 가구의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자, 소음피해 경감을 위해 군공항을 화옹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정치문제로도 비화해 수원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에 힘을 보탠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반대해온 같은 민주당 소속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는 풍문이 돌았다.

 

수원 군공항 부지와 화성 화옹지구의 예비 이전부지 주변 발전방안 계획도. 수원시 제공

◆ 수원시장 예비후보들 앞다퉈 “이전” 공약…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분란’

 

최근 수원시는 지난 2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물밑작업을 재개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도전한 여·야 예비후보들도 대거 ‘군 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기우 전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조명자 수원시 의원 등이 군공항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화성지역에서도 민주당 소속 일부 시장 예비후보가 군공항 유치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화성시의회에선 “민주적 절차 없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소속 박연숙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 수원 군공항 이전 찬성과 민간 국제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인들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과 수원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화성 이전을 공약 삼아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시민을 우롱하는 공약을 하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