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산하 공공기관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와 관련, 오 전 시장과 핵심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취임 초기 핵심 측근이었던 박모(55)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50) 대외협력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정책특보는 오 전 시장과 함께 4번의 지방선거를 같이 뛰었던 측근 인사다. 오 전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정책특보를 맡았고, 부산시 정책특보를 맡은 뒤에는 ‘왕 특보’라 불리며 부산시에서 실세로 통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취임을 전후해 부산시가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당시 사직서 제출 종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10월 A 원장이 사직철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게 하는 등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6개 기관의 7명의 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사직서 청구의 경우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징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임기 만료로 퇴직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키는 행위는 지역 발전과 산하 기관의 전문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