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연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8일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 처분에 반발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허 수석은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여론몰이를 했던 유시민씨는 실형까지 구형받았음에도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며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허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한 불복 인상을 남겼다”고 했고,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검수완박 의지까지 다지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허 수석은 민주당이 주장한 ‘검언유착’은 실은 ‘권언유착’이었다고 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마치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비난의 날을 세웠다”며 “2년, 10여명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동안 수사팀은 12차례나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했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또다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혐의 결정을 막으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은 “언론매체가 가짜뉴스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면 여권 인사들이 맹공을 펼치고 여기에 더해 친정권 장관이 직접 움직이는 등 일사천리로 움직였던 네거티브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되레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한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쟁점은 2020년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수사팀은 지난해부터 한 검사장의 무혐의 의견을 반복해 냈으나,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주장을 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