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기준)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앞선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7일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인데, 앞서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씨 측은 두 학교의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뒤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는 ‘공정한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이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기준)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의 주가조작·논문표절·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이 계속 직무를 유기하면 ‘김로조불’이 된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이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고려대의 처분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어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의 비애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수사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데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과잉해 (권력에) 줄서기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로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 처분과 관련해 “정치검찰이 ‘조국 펀드’라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먼지털이 식으로 수십 년 전 사건까지 털어 가족을 도륙했다”며 “똑같은 수사 기준이 윤 당선인과 가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며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철회돼야 한다는 청원이 전날 게재됐다.
청원인은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은)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표창장을 입학취소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하여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하며 “조씨가 (의전원)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전형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혹독한 군사독재의 법률 앞에서 대학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앞장서 싸우기도 했다.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4월 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8일 2시40분 기준 2만4844명이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