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틱톡과 관련한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는 행미중 디지털 패권경쟁/김상배/한울아카데미/3만9000원정명령을 내렸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핵심 플랫폼사업인 틱톡은 디지털 동영상 서비스 선두주자인 유튜브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됐다. 그해 9월에는 중국의 ‘공룡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자국 기업들의 거래를 금지하고, 텐센트의 주력 서비스인 위챗도 미국에서 쓸 수 없게 했다.
미래 글로벌 패권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미국과 중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기술 경쟁을 벌이며 대립한 사례 중 일부다. 대체적으로 중국이 약진하면 미국이 견제구를 던지다 제재카드를 끄집어내는 양상이 펼쳐진다. 그러면 중국도 가만 있지 않고 미국 심기를 더욱 건드리는 대응 카드로 맞불을 놓는다. ‘화웨이 사태’가 대표적이다.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기술적 공세에 미국이 사이버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제재하자,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국들에 5G 네트워크 장비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저자는 이처럼 미·중이 벌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신흥기술 경쟁’을 기술과 안보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행되는 ‘신흥안보 갈등’, 권력의 성격·주체와 구조 변동까지 수반하는 ‘신흥권력 경쟁’으로 본다. 이런 인식 아래 기술·안보·권력의 관점에서 최근 몇 년간 미·중 경쟁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먼저,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과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강한 국산화 의지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구조화한 양국의 상호 의존 관계를 무시하고 제로섬 경쟁의 시각으로만 양국의 권력 게임을 상정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낀 한국의 대응 방향도 제시한다. 미·중의 디지털 패권 경쟁은 양국과 각각 밀접한 안보동맹과 경제적 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도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두 강대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경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깊어지면 진퇴양난에 빠질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가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적 사안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저자는 양국과의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우리의 기술 역량을 강화해 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력하되 의존하지 않는 태도로 한국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나라와의 협력이 다른 나라와의 대립으로 기울지 않도록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