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8개월’ HDC현산, 추가 징계 예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영업정지 4개월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준 HDC현대산업개발도 기존 영업정지 8개월에 더해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는 8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 1차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 이 업체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중 부실시공 혐의는 관련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기로 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사가 필요한데 행정기관에는 그런 권한이 없고, 법령상 행정기관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검찰 기소나 법원 판단에 근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솔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도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시는 학동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또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온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영등포구에서 공식 통보하는대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추가 처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급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혐의가 인정된 것은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서울시는 학동 사고와 별개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