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대해 미국이 ‘비인권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비판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코로나19 봉쇄 장기화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이 ‘과학적이고, 정밀하다’고 주장하는 ‘역동적 제로 코로나’(동태청령)로 명명된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정책에 대해 미국이 ‘자의적(arbitrary)’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자로 상하이 주재 공관에서 일하는 자국 공무원의 자진 출국 허용과 미국 국민의 중국 여행 자제 권고 등 조치를 권고하면서 “현지 (방역 관련) 법률의 자의적 집행과 코로나19 관련 제약들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부모와 아이가 분리될 위험성이 내포된 코로나19 관련 규제 때문에 미국인들은 홍콩과 지린성, 상하이로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고 비인권적인 중국의 방역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홍콩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무관용 정책은 여행과 공공 서비스 접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여행객은 도착한 뒤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최소 14일간 격리돼야 할 준비를 해야하며, 격리 도중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매일 같이 받고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의 입국자 대상 격리 정책에 날을 세웠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유럽 등 상당수 나라들은 최근 들어 국경을 재개방하며 코로나19 이전 삶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2019년 중국 우한 발생 때와 같이 초강력 봉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에 항의했다.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방역정책을 이유 없이 비난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엄정한 교섭’은 통상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고 효과가 있으며 우리는 상하이 등 지역에서의 새로운 코로나19 발병을 이겨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하다”며 “중국 주재 외국 외교 및 영사 인원의 방역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 관련 당국과 지방은 이미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경제 수도 상하이가 2주째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 수가 2만6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수는 2만6355명(무증상 감염 2만5037명 포함)으로 엿새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하이는 2만4943명(무증상 2만3937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중국내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광둥성 광저우에서도 11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저우 코로나19 방역통제센터는 “감염자가 나온 바이윈구는 인구 밀도가 높고 면적이 넓다”면서 “초기 판단 결과 통제 구역 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를 비롯해 주요 도시의 봉쇄가 이어지자 경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7일 베이징에서 경제 전문가및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국 경제와 관련해 “현재 세계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국내에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돌발 요인이 예상을 뛰어넘어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큰 불확실성과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일부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도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 속도를 올려 자금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장 주체의 장부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와 선전 등이 잇따라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목표인 올해 5.5% 성장률 달성은 이미 어려워졌다고 보고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향후 수개월 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엄격히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성장 전망치를 5.1%에서 4.6%로 0.5%포인트 내렸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 중국 정부가 방역 중요성을 성장보다 앞세울 것으로 본다”며 “올해 내내 이런 통제가 이어지면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