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정부의 개혁 국정과제를 건의한다.
민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정문에서 인수위에 74대 개혁 국정과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 존중과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이란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혁 국정과제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 △노동기본권 실현과 고용 안정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해당 개혁 과제들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더 나은 민주주의 및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