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문을 표하면서 검찰 인사권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으로는 △공소청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꼽힌다. 법안명이나 기관명은 제각기 다르지만,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만 담당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지검장 18명이 참석한다. 대검은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모여 현 상황과 고검장 회의에서 나온 입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연일 지휘부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또 글을 올려 고검장 회의와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직접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고 일갈했다. 검사장 회의를 두고는 “중립성과 무능력 논란으로 부끄러움을 검찰 구성원들 몫으로 만든 수도권 검사장들이 모두 모이는 (마블 영화) ‘어벤져스’급 빅매치 성사”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도 보고됐으며, 이 지검장 역시 검사장 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면서도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으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친정권 검사로 낙인찍힌 검사들이 한둘인가”라며 “검사장 회의에서 자성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내부 움직임만으로는 안 된다”며 “정치권,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사들이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20대 국회 때 수사청 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며 “(검수완박이) 꼭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 문제가 생기니 대부분 나라에선 기본적으로 분리해 놓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이 낼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없다고 본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검사장 회의에서 그간 시민사회 등이 제시한 개혁안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부터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