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이정수도 ‘검수완박’ 반대… 전국 검사들이 들끓는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 “국가 범죄 대응 후퇴”
이번주 검찰과 여당 간 갈등 최고조에 이를 듯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국회사진기자단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전원 반대 입장을 모았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6기)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지검장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입장문에서 “법안이 실현되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범죄 대응 역량도 그만큼 줄어들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70여년간 운영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부장검사들뿐 아니라 차장검사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지난 8일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검수완박을 향한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검사회의를 열고 대검의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고, 이날 검사장 회의를 기점으로 검찰의 반대 여론은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12일 검수완박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된 상황이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이번주 검찰과 여당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