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을 쳐라’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다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검찰에선 어느 재경지검 부장검사가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됐다. 노무현정부 시절 정권 실세들이 자꾸 검찰을 못살게 옥죄자 되레 정권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들부터 앞장서 검찰 조직을 지켜낸 일화를 꺼내들며 현 문재인정부 검찰 지휘부의 비겁함을 질타한 것이다.
◆"먼저 내 목 쳐라" 중수부 폐지 막아낸 송광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슬이 시퍼런 정권을 향해 “‘내 목을 쳐라’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이란 다름아닌 송광수 전 검찰총장(2003년 4월∼2005년 4월 재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텔레비전(TV)으로 전국에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해 “현 검찰 지휘부를 못 믿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임 김대중(DJ)정부 때 임명된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며 검찰 조직이 격랑에 휩싸인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새 수장으로 발탁한 이가 바로 송 전 총장이다.
송 전 총장은 권력 앞에 녹록하지 않았다. 그가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가 대기업 등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샅샅이 파헤쳐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이는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 국회로부터 ‘측근비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하는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의 ‘소추 기각’ 결정으로 겨우 파면 위기는 모면했으나 이후 노무현정부는 검찰권 축소, 특히 대검 중수부의 손발을 묶는 작업에 ‘올인’하고 나선다.
이때 터져나온 것이 바로 송 전 총장의 ‘내 목을 쳐라’ 발언이다.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먼저 총장부터 자르라는 준엄한 경고였다. 검찰의 기개에 놀란 정권은 중수부 규모를 약간 줄이는 선에서 타협했고, 이렇게 살아남은 중수부는 이후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사정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하며 수많은 부정부패 공직자 및 기업인들한테 ‘철퇴’를 가했다.
◆김종빈 "장관 지휘권 행사 충격"…즉각 물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또한 노무현정부 시절 임명됐다가 취임 6개월 만에 낙마한 김종빈 전 검찰총장(2005년 4월∼10월 재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장관 수사지휘권은 결코 발동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했는데, 이번에 윤 당선인이 김 전 총장 사례가 주는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권 삭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2005년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사회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씨가 “6·25전쟁은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주장을 편 것이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그러자 노무현정부 실세로 꼽히던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수사를 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김종빈 당시 총장은 지휘를 받아들여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사표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퇴임사에서 김 전 총장은 “법무장관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이라며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검찰)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당선인 공약대로 장관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말 그대로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