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다’라는 자세와 정신으로, 지혜를 모아 열정을 갖고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일 새 정부 첫 경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가 정말 편치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에 경제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도 시급”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거시경제 여건도 제약 속에 있다”고 분석한 그는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지금은 정부·재정 주도의 경기대책이 주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 기업,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정책 조합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재부로부터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추경을 위한 지출구조조정방안 등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추경) 규모나 재원조달 방안 등은 종합적 그림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추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경기를 대응하고, 현실적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모든 해법을 찾아감에 있어 재정 중심으로, 정부 중심으로 (경제 활력 회복) 해법을 찾기보단 가급적 민간·기업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활동 제약하는 족쇄들 빨리 풀겠다…부동산정책은 시장 기능 존중과 공급 확대”
추 후보자는 새 정부에선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도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단, ‘정부가 제발 발목을 잡지 마라’, ‘세계 경쟁환경에서 창의와 열정으로 스스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기업의)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 등이 많다. 그래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나 기술탈취 등 ‘반칙’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새 정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후보 시절 말했는데, 일단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시장기능에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향성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이 현 정부에서 있었는데 저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건축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걸 막기 위해 급속한 정책 조정에는 신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文정부 소주성엔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 비판…증세엔 “굉장히 신중해야”
추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을 향한 쓴소리도 거침 없이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 시장이 감당 안 되는 정책을 가치·이념·진영논리로 강행한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소주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공부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란 건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라면서 “성장이 돼야 소득도 늘지 어떻게 갑자기 소득이 늘겠느냐. 하늘에서 소득이 떨어지겠느냐”고 일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필요성과 관련해선 현재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한 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서야 비로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 ‘증세 외에 방법이 없다. 지금도 빚이 많은데 더 빚내면 미래 세대에 빚을 덤탱이 씌우는 거다. 그라면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드리고 공감이 있을 때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담론이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정도의 인식이 돼 있지 않다. 제 생각엔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